CASES

업무 사례

음주운전 2진아웃 벌금형으로 감형 성공

2025.10.23

본 사건은 음주운전 2진아웃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.

의뢰인 김 씨는 직장동료와의 회식 이후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끌고
용인 수지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.
단속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47%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.

문제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,
이번 적발로 인해 음주운전 2진아웃 대상자로 분류되어 상습 음주운전자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
음주 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저희 사무소를 찾은 김 씨는 “술자리가 일찍 끝났고 짧은 거리라 괜찮을 줄 알았다”며
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.
동시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

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제1항

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2% 미만

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 벌금형

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,
혈중알코올농도가 0.147%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을 근거로 김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.

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저희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.

✔️ 단순 적발 사건으로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
✔️ 차량을 매각한 것을 토대로 재발 방지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점
✔️ 음주치료,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 점
✔️ 김 씨의 반성문과 가족, 지인,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

벌금 800만원

재판부는 음주운전 2진아웃 임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이 밖에도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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